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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시간강사 협의체, 교문위 응답은 언제?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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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0 19:18 조회2,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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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시간강사 협의체, 교문위 응답은 언제?

“선거 때문에 몸 사리나” 의혹…사실상 올 상반기 내 어려울 듯

 

2018.03.15                                          구무서 기자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교육부 강사제도개선협의체’가 14일 첫 출범을 했으나 강사법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교육부는 시간강사ㆍ대학ㆍ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고 강사법을 포함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법 시행 1년 유예를 결정하며 열렸던 전체회의에서는 교문위 내 시간강사법 문제를 전적으로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당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간사, 염동열 자유한국당 간사,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가 합의해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 소위원회는 여전히 구성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간사가 염동열 의원에서 이종배 의원으로,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바뀌고 이동섭 의원이 간사가 됐지만 상황은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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