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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정 직후 前차관 영입…1년 만에 A등급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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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8 10:30 조회3,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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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정 직후 前차관 영입…1년 만에 A등급

 교육부 퇴직자 영입대학, 구조개혁평가서 ‘특혜’ 받았나

 

2015년 09월 15일                                                                                                         최성욱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교육부의 4급 이상 고위퇴직자가 재취업한 대학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현재 24개 대학에 재직하고 있고, 이번 평가에서 하위그룹(D·E등급)에 단 2곳만이 포함돼 교육부는 평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위직 퇴직자(4급 이상) 대학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퇴직자는 24개 대학에 34명이다. 이 가운데 22개 대학이 C등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대학 중 등급이 파악된 19개 대학(평가대상 제외 1곳, 등급 미파악 4곳) 중 A등급이 8개 대학으로 42%를 차지했고, 5개 대학이 B등급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전직 교육부 장·차관, 예산담당관 등이 총장·이사장·교수 등으로 재취업해 있다. 실제로 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15%’에 지정된 대학이 수년만에 A등급으로 수직상승한 결과에 대해 대학가에선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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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제완화로 생긴 대학 절반 부실

2015-09-18                                                           이수범 기자

 

95년 설립요건 완화 뒤 52곳 생겨
24곳 폐교 또는 평가서 하위등급
정부가 대학 설립 규제를 완화한 1995년 이후 등장한 4년제 일반대의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거나 부실 대학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정원 규제를 느슨하게 푼 뒤 교육의 질 관리를 소홀히 한 교육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내놓은 정책자료집 ‘5·31 교육개혁 실태 진단’을 보면, 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한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1996~2014년 신설되거나 4년제로 개편된 일반대가 52곳이다. 이 가운데 5곳(건동대·경북외국어대·명신대·성민대·아시아대)이 폐교됐고, 5곳은 다른 대학에 통합됐다. 14곳은 2011~2015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에 지정된 적이 있는 ‘하위 대학’이다. 52곳 중 24곳(46.2%)이 문 닫거나 부실 대학으로 전락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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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순위 높이려고…국공립대 ‘무늬만 외국교수’ 채용 - 한겨레

2015-09-18                                                           전정윤 기자

외국교수 174명 중 43% ‘한국계’
서울대가 27명 뽑아 최다
42명은 초교~대학원 한국서 마쳐
서울대 등 국공립 대학의 ‘무늬만 외국 교수’ 채용 실태가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각종 대학 평가지표의 ‘국제화’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한국에서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과 박사과정까지 마친 한국계 외국인을 ‘외국인 교수’로 채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한겨레>에 전국 40개 국공립 대학에서 받은 ‘외국인 교수 채용 현황’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2015년 9월1일 기준으로 국공립 대학에 외국인 교수로 채용된 이는 모두 174명인데, 이 가운데 한국계 외국인이 75명(43.1%)이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국내에서 마친 외국인 교수가 42명이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교수도 7명이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한국인 교수들보다 더 한국적인 ‘국적만 외국인’ 교수를 ‘외국인 교수 채용 현황’에 넣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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