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공계 정원 늘리기 꼼수?

학과 이어 대학 간에도 정원 교환 허용 ‘프라임 사업’ 추진

산업수요 맞춤 인재 양성 명분… 인문학 등 위축 우려

교육부가 산업수요에 맞춰 대학 간에도 정원 교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업률이 높은 이공계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인문학 등 기초학문 위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 양성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서는 ‘프라임 사업’으로 이름 붙인 대학 간 정원 교환이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예컨대 A대학은 영문학과가 강한 대신 전자공학과는 약하고 B대학은 반대로 전자공학과는 강하고 영문학과가 약하다면 A대학은 전자공학과 정원을 B대학에 내주고, B대학은 영문학과 정원을 내주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만이 아니라 교원과 시설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며 “대학 내 학과 간 정원 조정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 교원이나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내 학과 간 정원 교환도 기존보다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프라임 사업은 결국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공계 인력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인문계 인력은 수요를 초과하는 양적 불일치가 있어 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공계에 강조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문학 등 기초학문 분야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승호 강원대 총장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산업계 수요 중심으로 대학을 지원할 경우 대학의 중요 기능인 기초학문이 위기에 빠지고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기초학문, 순수학문은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 제한 정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싼 편이어서 선뜻 (제한을) 풀자는 말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부구욱 대교협 회장은 세미나에서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20개를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교육 및 지역중심 대학은 산업수요 인력과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대학발전 비전 2025’ 시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생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생 정원을 늘려 연구에 집중하는 대학이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