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평가에서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사라졌지만 재정지원 사업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월부터 적용되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사라졌지만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는 여전히 남아있어 “교원의 일자리 수준 개선을 유도한다”는 교육부의 목표와 대치되는 모습을 보인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지표는 그동안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를 유도하고, 전임교원에게 과도한 강의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래 취재는 전임교원을 더 많이 임용해 강의를 맡기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였지만, 대학에서는 기존 전임교원에게 강의 더 맡기고 시간강사는 해고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주기 대학평가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통해 이 지표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재정지원 사업에는 여전히 남아있어 사실상 삭제의 의미가 사라진 셈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다른 재정지원 사업도 중요한데, 학교와 교섭을 하다보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재정지원 사업에는 남아 있다고 한다”며 “대학평가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이 지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링크플러스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코어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CK사업) 등이 있다.

그 중 학부 교육 선도 대학 육성 사업(ACE+사업)과 대학 특성화 사업(CK사업)에는 여전히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지표가 남아 있다.

이에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전체 점수에 비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뺄 생각은 없다”며 “추후 신뢰도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있던 지표를 삭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표의 불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이 대부분 올해로 끝나는 만큼 향후 지표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지표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처럼 교육 여건이나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라며 “다만 에이스사업 등이 올해로 끝나고, 2주기 대학평가에서도 지표가 빠진 만큼 향후 개편되는 재정사업에서는 이런 사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