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아니라 '대학 기업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임순광 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 대학가에서 시간강사들이 대량 해고되고, 강좌 수가 줄어들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근본 원인은 강사법이 아니라 대학 기업화"라고 지적했다.
임 전 위원장은 "강사법이 아니라도 그동안 교수 노동시장의 최하층에 위치한 시간강사들은 구조조정 바람만 살짝 불어도 추풍낙엽처럼 해고됐다"며 "기업처럼 운영되는 대학이 비용을 절감하고 대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2010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벌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의 기업화를 멈출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대학이 다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김도완 과장은 "여러 대학 협의체를 방문하며 강사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하고,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대학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강사 고용 수준에 따라 대학별로 강사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고, 대학 사업 예산을 활용해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축사에서 "대학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다를 것 없다는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민망하다"며 "한국 대학사회의 이중구조를 이제까지 방치해온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은 "대학 내 시간강사들은 열악한 환경과 고용 불안정 속에 놓여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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