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부가 예고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평가와 이에 따른 개혁 작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현 정부가 집권 이후 줄곧 표방해온 정책이다. 2018년부터 고교 졸업자보다 대입 정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처럼 비춰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 서울의 한 사립대 처장은 “교육부가 정원 감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평가를 받느라 전체 대학이 매달려 1년여를 고생했는데 이 무슨 허무개그냐”고 말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도 “핵심은 정원 감축인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평가에 따른 감축이 흐지부지되는 것 같다. 교육부 관계자마다 말이 달라 뭐가 어떻게 되는지 도통 감을 못 잡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160여 대학을 A∼E 등급으로 나눠 A등급을 뺀 나머지 대학에 비율을 달리해 정원을 줄이도록 하는 일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단계 평가를 거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30여 곳을 추려냈다. 이달 초엔 이들 대학을 현장방문해 2단계 평가를 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대학별로 정원 감축을 포함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점검했다.

　원래대로라면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등급을 다음달 말에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대학가에선 교육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가능성을 낮게 보며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다면 왜 부실 대학뿐 아니라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그 난리를 친 거냐’는 원성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는 대학 정원감축의 근거가 될 대학구조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힌 일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책임도 크다는 게 대학들의 시각이다.

　교육부의 본래 계획에 따르면 가장 큰 비율로 정원을 줄여야 할 2단계 평가 대학에 대해 황 부총리는 지난 6월 “과감하게 컨설팅과 투자를 통해 지원책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전국 총장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 총장 세미나에서다. ‘정원 감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지난 3월의 언론 인터뷰에선 “정부에서 대학들을 규제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강제 퇴출시킬 일은 아니다”는 말도 했다. 지난 2월 한 대학의 신입생 특강에서는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줄여라 마라 하는 것은 안 된다. 대학들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식이 올바르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교육부가 금전적 지원을 무기로 삼아 대다수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면서도 이를 ‘대학 자율’로 포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기도 하다. 영남권의 한 사립대 처장은 “‘만인의 연인’이 되려는 황 장관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다. 결국 부실 대학 퇴출은 용두사미가 되고 멀쩡한 대학들에 정원 감축의 짐을 조금씩 질 것을 은근히 강요하는 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단계 평가의 홍역을 치른 대학들도 ‘교육부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중부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2단계 평가를 받은 30여 곳 중 교육부에서 특성화사업 지원을 받은 곳이 11곳이다. 같은 대학에 교육부가 ‘우수 대학’이라 칭찬했다가 그 다음엔 ‘부실 대학’이라고 낙인찍는 격 아니냐”고 항변했다. 다른 대학의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생 상담소, 국제화 전담 센터 설치 등을 권장해 교직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면서 한편에서는 학생 수를 줄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아 최종 발표에서 내놓을 등급 구분과 등급별 정원 감축 비율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원 감축의 근거가 될 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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