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인재 영입 ‘계약임용제’ 변질…해법은 없나

낮은 임금과 1년 또는 2년의 단기계약으로 뽑는 대학교원 임용 방식의 확산은 2002년 도입된 ‘계약임용제’에서 비롯됐다. 당초 정부 취지는 우수한 인재를 대학교수로 유치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시스템과 경쟁체제를 도입해 교육·연구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계약임용제는 학계의 우려대로 왜곡된 결과를 낳았다. 단기계약과 저임금의 교원을 임용하고 옭아매는 비정년트랙 교수 양산으로 나타난 것이다. 계약임용제의 근본적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시에는 계약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재임용 시에는 최소 4년 이상으로 하되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고, 임금체계도 개선해 대학교원이 소신을 갖고 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학령인구가 줄어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조건 정규직 교수를 늘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그는 “비정규직 교수도 열정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 비율과 학업성취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예로 들었다. 연구 결과 업무성과에 따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통로를 열어놓은 사립학교에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차단된 공립학교에선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원 연구원도 “대학은 재정이 열악하다 하고, 비정년트랙 교수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정년트랙만 채용하라는 원론적 주장은 한계가 있다”며 “비정년트랙을 인정하되 그들의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공영사립대가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 목표인 정원 축소를 실현하면서 등록금 부담 경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희망하는 사립대에 한해 공영사립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영사립대는 정부에서 대학 예산의 절반을 책임지고 이사진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채우는 형태”라며 “이들 공영사립대를 지역별로 묶어 입학과 교육, 연구를 공동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고등교육예산을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만 지켜도 공영사립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