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선출제도 놓고 의원들 집중 질의

[세종=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이번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총장선출 직선제 폐지와 재정지원 연계를 놓고 ‘대학 자율성’ 관련 현안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달 17일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며 투신자살한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관련 사안을 질의와 증인·참고인 채택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문위원들은 안홍배 부산대 총장직무대행, 김재호 부산대 교수회장, 고석규 목포대 전 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부산대 총장선거와 故 고현철 교수 투신자살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이날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부산대 총장 직선제 유지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한 부산대에 교육부가 이전에 계획된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주요 질의 과정에서 “고현철 교수 사망 이후 부산대는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자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부산대 부총장에게 전화해 ACE 사업 60억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게다가 한국연구재단은 지역대학특성화사업(CK) 선정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부산대에는 행·재정 점검이 완료되지 않아 2차 사업비 교부를 보류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태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고석규 목포대 전 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질의를 이어갔다. 목포대는 총장 직선제를 최초로 도입한 대학이다.

김 의원은 “총장 직선제 최초 도입 대학이 목포대다. 교육부가 내놓은 총장 직선제 폐지의 가장 주요한 근거는 부정선거인데, 목포대에서 직선제 폐지를 결정한 2012년까지 부정행위가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 전 총장은 “목포대에서 부정선거로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대학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재정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직선제 폐지 당시 교수회 반대가 많았으나 학생들에게 돌아갈 재정지원을 위해 학칙을 개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재호 부산대 교수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교수 사회의 참담한 분위기를 전하도록 했다. 김재호 교수는 “국립대 교수로서 살아가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교육부가 국립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저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금의 문제는 총장 직간선제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총장 선출 제도를 선택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재호 교수에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립대학교수연합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총장선출 제도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답변을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재호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학 총장선출 제도는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날 국립대 총장선출 제도에 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사회에서 교수들에게 그런 자괴감을 준다면 문제 있는 것”이라면서 “부산대 사건을 중심으로 총장 선출 직간선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