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국 교수와 학자들의목소리를 모아

전국교수연구자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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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선언문을 보시고 참여하실 분은 다음 주소에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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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forms/GFwuhnP2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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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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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제2의 유신이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에 대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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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전국의 지성들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청와대에서의 소위 ‘오자회동’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뜻이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절벽과 같은 불통의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는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서 상명하복의 독재적 파시즘의 암울한 망령을 떠 올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한국사 교과서 논쟁을 통해 뉴라이트가 처절하게 패배했기 때문이다. 교학사의 소위 뉴라이트 교과서는 시민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았다. 박근혜 정권과 수구 세력들은 이를 두고 좌파들이 우리 사학계와 시민단체들을 장악하고 벌인 음모와 책동이라고 모함하였다. 심지어 현행 한국사 교과서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생떼를 쓰기까지 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수구 기득권 세력의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이 얼마나 후진적이며 반지성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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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 표명과 공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생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의 정당한 활동에 색깔을 덧씌우고,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이 정론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들이 벌이는 이러한 망동의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며 치 떨리는 독재 체제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내딛는 첫걸음은 다름 아닌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다.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학계와 민주 시민사회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면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권의 무도한 행태는 헌정질서를 전복했던 박정희, 전두환 세력의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이는 저열한 역사인식으로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조차 하지 않는 일이다!

역사 교과서는 역사학이 축적해온 학문적 성과와 지식에 기반 하여 저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사 지식은 자연과학적 지식과 달리 우리 눈앞에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지식은 아니다. 역사지식은 남겨진 사료에 우리의 합리적 지성을 투여해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얻어진 개연성의 지식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자신만 진실이라고 믿는 역사지식을 ‘올바르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지적인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이 만들려고 하는 국정 교과서만이 ‘올바른 교과서’라고 우기고 있다. 역사에 대한 몰상식의 극치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역사적 진리를 하나로 간주하고 오직 그것만을 가르치고 배우라는 나라는 독재국가들을 포함해도 몇 나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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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부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폭거를 저지를 수는 없다.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 사회에서 지배 권력의 역사관을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요하다니 얼마나 해괴망측한 권력인가? 이번 한국사 교과서 파동은 단지 역사 교육의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서구 국가들에서도 역사 교육을 놓고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격한 논쟁을 벌인 경우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권 중인 어느 한 당파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국정교과서를 발행함으로써 그 논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한 경우는 없었다. 박근혜 정권과 그 나팔수들은 우리가 처한 분단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적인 역사교육의 당위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철 지난 냉전적 대결 의식을 앞세워 보편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최근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던 베트남이 한국을 ‘모범’ 삼아 2018 년부터 발행체제를 검정 교과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은 정부의 국정화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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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제 2의 유신으로서 우리가 피 흘려 만들어온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박근혜 정권이 지금과 같이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통의 자세로 역사 쿠데타를 관철하려는 것은 우리 지성 및 시민사회와의 일대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온 우리 교수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부조리한 역사 쿠데타를 중단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국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