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대학을 망치는 엉터리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에 반대한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다. 개·돼지 망언에 이어 이번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까지 교육부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교육부 눈에는 사용자만 보이고 일하는 비정규교수는 유령인 모양이다. 아니면 우리를 인간 취급 안 하든지.

말로만 존중한다고 하면 무엇 하는가. 진정성이 느껴지는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다하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일삼는 교육부를 보면서 이런 교육부가 우리나라에 과연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회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 2쪽 맨 아래 문단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거기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활동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표 위원은 자문위원회 종합대책(안)에 대하여 존중의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명확하여 전달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우리 노동조합의 참여위원들은 자문위원회 종합대책(안)에 대하여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없다.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데, 종합대책(안)을 이전 강사법보다 더 개악 안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문제투성이 종합대책(안)을 존중한다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전국의 언론에 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이다. 이건 왜곡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사기극이다. 국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활하게 속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정정 보도자료를 내어 사실을 바로 잡고 우리에게 서면 사과하라!

우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중요조항들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근거, 즉 이견 지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국회에 제대로 보고해 달라고 교육부에 수차례 요구하였다. 첨부한 7월20일의 기자회견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7월20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여서도 현장에서 그런 발언을 했고, 당일 참석한 대학정책과장에게도 공청회 전 그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또한 9월6일(화)에도 당시 대학정책과장이었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도 이 의사를 다시 전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부는 일방통행하며 폭주하고 있다.

시간강사법 시행이 유예되는 법이 2015년 12월에 세 번째 통과될 때 첨부된 부대의견서에는 “대학과 강사 등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개정법률안”을 2016년 8월말까지 국회에 보고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에 교육부에서 개정법률안을 내면 마치 대학과 강사 등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포장될 수 있기에, 우리는 중요지점에서 상당한 입장 차이(근본적인 차이로 반대 입장)를 보이는 것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개정법률안을 9월말까지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어디에 있는가. 이럴 것이면 자문위원회는 왜 열었는가.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하면 뭐하는가. 결국 자신들이 하고 싶은대로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다는 비판을 교육부는 피할 길 없다.

교육부는 보도자료 작성에도 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사법 당장 시행에 찬동하는 단체의 입장은 4쪽이나 할애하여 실어주고, 여기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은 자신들 멋대로 요약하여 1면으로 만들어 첨부하였다. 편집에는 주체의 의지가 반영된다. 우리는 교육부의 입장이 투영되어 이와 같은 보도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보도자료 17쪽의 대학 강사제도 설문조사 정책연구 결과도 상당한 왜곡이 존재한다. ‘강사법 관련 의견’에서 강사 측은 ‘폐지’ 또는 ‘보완 후 시행’에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81.2%가 넘는다. 대학 측은 94.8%가 ‘폐지’ 혹은 ‘보완 후 시행’에 응답했다. 그런데도 대학은 ‘강사법 폐기’를 원하는 데 강사는 ‘보완 후 시행 ’을 선호하는 것처럼 해석하여 보도자료에 기재한 것은 왜곡이다. 이 설문조사결과에는 중요한 함정도 숨어 있다. 바로 보완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확히 어떤 보완법안이고 그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공론화된 다음에 물어야 할 사항을 미리 물어서 결과를 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1년 이상 임용예외 사유 인정’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한 뒤 답변을 하게 해야 공정한 질문 아닌가? 마지막으로 ‘강사의 임무’ 역시 강사는 교육·지도를 원하는 비율이 높다는 식으로만 표기해서는 곤란하다. 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지도, 연구 등을 하나 또는 둘 포함하는 데 응답한 비율이 80.1%나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강사들은 교육에만 자신을 가두지 않고 학생지도나 연구까지 포괄하는 전인적 교원이 되길 원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교육부는 결국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교육부와 그 안의 관료들을 믿지 않는다는 걸 선언한다.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교육부의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서 교육부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교육부는 이제 강사법 관련하여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국회로 공을 넘겨라. 교수직의 비정규직화와 대학교육·연구환경 파괴 및 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실질적 원흉, 교육부는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 교육부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지 말라. 교육부가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하는 순간, 우리는 교육부를 대학말살의 악의 축으로 간주하고 타격할 것이라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국회는 더 이상 할 일을 미루지 말라. 이제 국회 말고는 대안이 없다. 비정규교수 특위든 소위든 교문위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금 당장 해법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각 당은 올바른 비정규교수 대책을 대선 공약에도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국감 때부터 교육부의 과오를 폭로하고 잘못된 법률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2016년 9월9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아래 생략

더 보기 ←​ 누르시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