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 결의대회

결 의 문

3.1운동 백주년을 맞이한 3월, 백 년 전과는 또 다른 좌절과 분노가 대학가를 휩쓸고 있다. 지금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 강사 모두 절망 앞에 서 있다. 성과경쟁의 과도한 피로감 속에 겨우 버티던 교수들은 이제 추가 강의의 과로까지 감수해야 한다. 헬조선의 취업전쟁에서 참호를 파던 학부생들은 이제 수강신청 전쟁이라는 내전을 맞닥뜨렸다. 학문의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모색하던 대학원생들은 박사학위 뒤에 감춰져 있던 캄캄한 미래를 직면하게 되었다. 저임금 불안 노동으로 벼랑 끝에 서 있던 강사들은 이제 해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학 당국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강사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의 원인이 강사법은 아님을 알고 있다. 진짜 원인은 강사법을 대하는 대학의 무능력과 비도덕이다.

촛불항쟁의 결과로 집권하게 된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끈질기게 집착하며 2019년 1월 시행 예고하였던 유예강사법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학단체와 강사단체 및 정부국회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강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게 한 것이다. 현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이명박근혜 정권의 유예강사법을 대체할 개정강사법을 만들어냈다. 정부와 국회의 입장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존중, 그것이었다.

사회적 합의의 결과인 개정강사법에 수반되는 시행령도 대학단체와 강사단체간의 합의에 의해 입법되었으며, 대학 현장에서 적용될 매뉴얼 역시 대학단체와 강사단체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학 당국은 이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기는커녕, 강사법에 먹칠을 해대며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비용절감 논리로 이미 지나치게 줄여온 강좌수를 더욱 줄이고 있으며, 인건비 감축 논리로 이미 지나치게 늘려온 기타교원수를 더욱 늘리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을 줄이고 대형 강좌를 늘리고 있다. 대학 당국에게 강사법은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 늘상 해오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좋은 핑계거리였던 것이다.

교육부는 미흡하나마 강사법 소요 예산 일부를 확보하였고, 재정지원사업에 강사제도 개선 여부를 반영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학 당국은 강사법 시행에 따르는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몇 억 원의 강사법 추가 비용을 확보할 수 없다고 수십~수백억원의 재정지원을 거부하는 계산착오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대학 당국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이 이익이고, 정부의 엄포는 흐지부지 될 것으로 계산을 마친 것이 분명하다. 과연 대학 당국의 핑계대로 비용의 문제라고 친다면, 수천억원의 연간 대학 예산 중 1% 미만의 추가 예산 변동에 중심을 잃는 것은 대학 당국의 경영능력 파탄을 드러내는 것이고, 푼돈 때문에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대학 당국의 도덕적 파탄을 자백하는 것이다.

대학 당국의 강사법 회피와 구조조정 전략은 자기 파괴 행위이다. 연구와 교육을 위해 대학이 존재한다.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할 존재 의의를, 비용 절감을 위해 방기하는 대학 당국의 자기 파괴 행위는 대학 구성원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간다.

◯학부생들은 다양한 학문 영역을 선택할 자유는커녕 필수 강좌도 수강하지 못하여 졸업까지 위협받는다. 학습권을 박탈당한 학생들에게 매크로, 수강권 암거래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고, 불법과 편법이 생존의 첩경이라는 인식까지 갖게 되었다.

◯교수들은 대학 내의 기득권층이면서도, 과중한 업무에 초과 강의를 강요당하게 되었다. 강의의 질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구의 필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교육 붕괴와 연구 붕괴의 첫번째 도미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문후속세대로서 대학원생들은 초과강의에 지쳐 연구 못하는 교수들에겐 배울 것이 없고, 강좌를 잃어버린 강사들에겐 절망만 배운다. 이들은 강사법을 둘러싼 사태에 자신들의 미래를 투사하며 좌절하고 있다.

◯강사들은 교수들의 1할에도 못 미치는 강의료를 감수하며 생존의 벼랑끝에 서서 강좌의 절반을 감당하고 있었다. 비인간적 착취가 조금이나마 완화되리라는 희망을 품던 강사들은 이제 자존심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이 대학 당국에게는 자기파괴적 구조조정을 중단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절망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대학 당국에게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구조조정이 파국에 이르기 전에,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대학 당국의 자기파괴적 행위를 막을 적격자는 정부와 국회이다. 교육부는 대학 당국들이 우습게 보는 강사법 정착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보여줘야 한다. 청와대는 정부부처 간 조율을 통해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강사법 시행 예산을 원상회복함은 물론, 지금 당장 해고된 강사들에 대한 긴급 구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기획되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평생고등교육 사업과 강의역량 지원 사업 및 해고강사와 예비강사를 위한 연구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행할 예산을 당장 확보해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의 대학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학이 망하고 한국사회가 망하고 결국 모두가 망할 것이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는 3.1운동 백주년의 정신을 살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 행동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강사 살려내라!

하나. 교육파괴 학문말살 구조조정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는 재정지원 강사고용 연계하라!

하나. 교육부는 교육환경 개선지표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강사법 추경예산 즉각 확보하라!

하나. 기재부는 고등교육 공공성실현 방해말라!

하나. 국회는 개정강사법 이행예산 전액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고등교육 교부금법 즉시 입법하라!

2019년 3월 23일

강사 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