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강사 구제와 강사법 정착

정부대책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개정강사법이 대학 정문에서 멈춰버렸다.

정부와 국회 및 대학단체와 강사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이 강사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결과인 개정강사법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강사법은, 전임교원 인건비의 1할로 대학 연구와 대학 교육의 절반을 감당해오던 강사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사회적 개선 요구였다. 가혹한 착취 아래에서 신음하고 사회적 멸시 속에서 인내하던 강사들은,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조금이나마 착취 구조가 개선되고 조금이나마 사회적 인식이 바로잡혀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대학은 우리 사회의 기대와 달랐다. 자신들이 추천한 자들이 합의한 강사제도개선위원회 보고서부터 부정하는 대학들이 속출하더니, 강사법 입법 과정에서도 부정적 여론을 펴다가, 이제 강사법 시행이 가시화되자 강사법을 회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강좌를 줄이고 강사를 학교밖으로 내쫓고 있다. 개정강사법 시행이 가시화된 이후에 대학에서 해고된 강사들이 전국적으로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사라진 강좌는 이루 헤아릴 방법조차 없다.

이것은 대학 사회의 재난이다. 강사들이 실종된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도 함께 실종되고 있다. 전임교원은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학부생은 소수학문은 물론 필수강좌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대학원생은 미래의 고용불안을 목도하며 좌절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 기능은 근저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 국가적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대학이 국가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 대학의 재난은 바로 국가의 재난이다.

당초에 강사법은 절망 속의 강사들이 줄줄이 목숨을 끊던 그 비극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아보라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싹튼 제도이다. 이제 개정강사법을 통해 살 만한 대우는 아니더라도 죽지 않을 만큼의 개선은 되지 않을까 기대하던 강사들이 다시 절망하고 있다. 개정강사법을 앞두고 강사 해고와 강좌 축소라는 구조조정이 제지 받지 않고 강행된다면, 우리는 죽거나 싸울 수밖에 없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당국은 우리와 계속 싸울 것인가? 정부는 우리의 싸움을 방조할 것인가? 국가적 재난으로 번지는 이 싸움을 우리 사회는 방관만 할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생존권만이 아니라, 대학의 연구와 교육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싸움이며, 나아가 국가의 미래 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다. 강사법 시행 비용 따위의 헛소리는 집어치우라. 그 비용은 아무리 따져봐야 푼돈에 불과하다. 국가의, 그리고 대학의 연구와 교육 기능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낼 미래 가치인 것이다. 국가와 대학의 미래 가치를 푼돈에 팔아먹겠다는데, 우리는 막아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개정강사법이 대학에 올바르게 도입되기를 원한다. 대학당국과 정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의 떳떳한 길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란다. 우리는 아래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어떠한 싸움이라도 피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다. 우선 여기 천막을 친다.

우리의 요구

1. 대학당국은 비극이 파탄에 이르기 전에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2. 교육부는 구조조정 대학에 관리 감독권을 발휘하라

3.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에 강사제도 개선지표 비중을 확대하라

4. 교육부는 사립대학 해고강사를 국립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

5. 교육부는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해고강사의 위급한 생계를 구제하라

6. 교육부는 공익형평생고등교육사업을 당장 실시하라

7. 대학당국은 강사 착취를 중단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부정 말라

2019년 4월 15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