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내년 강사법 처우개선에 교육부 편성예산 2/3 모자라

2019.11.23                                                       오소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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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필요 예산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 2020년도 예산안에 담긴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809억원 규모로 실제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3000여억원보다 부족하다"면서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해고 대란이 일어나자 세금으로 시간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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