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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이효석 기자

비정규교수 노조가 4일 교육부가 내놓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현장 안착방안을 두고 "대학과 강사 사이 대화와 타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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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강사법이 미흡한 수준이어도 시행돼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사도 전임교원처럼 공개 임용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강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강사를 많이 줄이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사법 안착방안을 발표했다.

한교조는 "특히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중 일부를 신규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굉장한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아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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