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주요대 2021년까지 종합감사..등록금 인상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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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이효석 기자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선심성 정책 아냐"
"학령인구 감소, 위기인 동시에 교육 질 높일 기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수도권 등 주요 대학의 종합감사를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 인상 제한을 풀어달라는 대학들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도입이 '선심성'이라는 시각엔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8년 진통 끝에 통과해 시행령 손질까지 완료됐다.

▲ 강사법은 한 강사가 스스로 목숨 끊을 정도로 대학 강사들에게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하자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강사법이 안착하면 비전임교원까지 대부분 공개 임용하면서 학문생태계가 투명해지고, 수업 질이 올라가고, 학문 후속세대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이다.

-- 대학에서는 강사들에게 퇴직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 방학기간 임금도 주기로 했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만큼 퇴직금도 부처 간 전향적으로 협의해 지원하고자 한다. 아직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지급 기준이나 재원을 어떻게 할지 재정 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현행법상 강사들은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국가가 사립대 재정까지 과도하게 부담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나, 대학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본다. 강사법 관련 예산 지원은 대학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 봐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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