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대학 구조조정... 집단반발 확산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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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0 19:43 조회2,7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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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대학 구조조정... 집단반발 확산
10일 교육부의 대학 역량진단 설명회 노조 점거로 무산
신입생충원율 12점으로 더 상향돼 2021년 정원감축 우려
2019-12-10 김희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지방대 등 일선 대학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대학 정원의 감축 규모와 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일선 대학들은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지 말라고 정부에 집단으로 요구 중이며 대학 교수·교직원 노동조합은 정부 설명회조차 무산시켰다.
10일 교육부는 대학 평가의 신입생 충원율 비중을 당초 예상보다 더 끌어올린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교육부는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100점 만점 중에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각각 12점, 8점으로 정했다. 지난 8월 시안에서는 각각 10점씩이었다. 이번 최종안은 재학생 충원율을 빠른 시간내 공고히 하기 어렵다는 대학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8년 평가에서 75점 만점에 4점에 불과했던 신입생 충원율의 비중은 2.5배 가까이 오르게 됐다. 현 고2 학생에 해당하는 내년 입시부터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강사법 실시와 연계해 총 강좌수,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담당비율 등을 지표에 포함하기로 신규 확정하고 통폐합 학교와 특성화대의 일부 진단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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