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9 06:00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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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교원’ 지위 부여했지만 책임시수 인정 안 해
강사 재정지원 사업 신설도 기재부 반대로 미지수
교육부 강사법에 종합대책 반영 예정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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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년 이상 임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지만 시간강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았지만 정작 수혜자인 강사들은 ‘반쪽짜리 교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 대학강사제도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는 9일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먼저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대학이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2011년 마련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다만 자문위는 이번 대책에서 △방송통신대학 출석 강사(학기당 6~8시간)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면 등에 따른 대체 강사의 경우에만 ‘예외 사유’로 인정,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절학기 등 수업기간이 워낙 짧거나 기존 강의자가 휴직·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 강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만 ‘1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임용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해고나 계약해지 처분에 대해선 소청심사 청구권도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