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 죽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총장직선제·대학구조개혁법·시간강사법 등 교육부 대학 정책 평가

2015.11.14                                                                       김소연 기자  

 “그 어떤 정부에서도 지금처럼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자율성이 떨어진 적이 없다.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시행될수록 대학가의 혼란은 갈수록 격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 단체가 모여 만든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13일 국회에서 열고 이와 같이 말했다. 교수들은 현재 대학의 위기와 교육부의 대학정책으로 인해 대학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대학의 자율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 김누리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대학이 죽은 지 오래됐다.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 죽음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학이 다시 제 역할을 회복되려면, 대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대학 교수조차 자본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모두가 무뎌졌다는 말에 공감한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순응과 굴종이다. 대학 내에서 학생회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기업에 취직하는데 불이익 될까봐 벌벌 떨고 있다.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자본에 종속된 대학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대학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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