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사법 폐기되나…8일 당정협의서 논의(2보)

[단독]강사법 폐기 가닥…8일 당정협의서 논의 (5일 제목 변경됨)

박주선 교문위원장 4일 '2015 전문대학 교육포럼' 행사전 모임서 여야 추진사항 밝혀

2015.12.04                                                                              신나리·이연희 기자

대학과 강사 모두 반대하던 강사법이 유예 또는 폐기 논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오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강사법을 폐기 또는 유예할 것인지를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8일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인지, 또는 유예하거나 보완 입법을 발의할 것인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에 앞서 7일에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찾아 강사법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4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5 전문대학 교육포럼' 행사전 모임에서 박 위원장은  “오늘 아침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회기 내 강사법 폐기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행사에 참석한 이영 교육부차관에게 “강사법 폐기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해주면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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