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처우, 2009년보다 더 악화”

국회 입법조사처 ‘시간강사 고용안정 처우개선 입법과제’ 보고

2015.12.10                                                               왕진화 기자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연내 폐기 또는 유예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시간강사들의 요구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0일 정환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시간강사의 근로조건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악화됐다고 했다.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개선 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고 제기됐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에 대한 공감이 적잖음에도 더 악화됐다는 것은 실질적 도움의 정책시행이 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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