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교육부 선진화 방안’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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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이종규 사회2부장

상품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서도 ‘네이밍’(이름 짓기)은 중요하다. 정책의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는 종종 현실을 호도하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있다. 실상은 문제투성이인데,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다.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세금 구제’(tax relief)란 말을 예로 들어 프레임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세금 구제’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줄곧 써온 말로, 감세정책을 의미한다. 세금은 고통이고, 감세는 국민들을 그 고통에서 구제해주는 좋은 정책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감세는 재정지출 축소, 곧 복지 축소로 이어져 대다수 서민의 삶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나쁜 현실’은 ‘구제’라는 말에 가려진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정책 중에는 ‘선진화’란 말이 유난히 자주 눈에 띈다. 공공기관 선진화, 노동시장 선진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학부교육 선진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선진화’의 사전적 의미는 ‘문물의 발전 단계나 진보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서게 됨’이다. 뜻으로만 본다면 마다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이름으로 시행되는 정책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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