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평가방식 문제…대학 공공성 침해 우려"

​민교협 등 시민단체 "법인 책임 구성원에 전가…대학양극화 초래할 것"

2015-09-02                                                       류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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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성 침해와 학교비정규직 해고 사태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대학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재정지원 발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학자치를 부정하는 관료적 통제, 지방대학의 몰락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도 법적 근거도 없이 입학정원 감축을 강요하는 등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평가를 통한 등급화는 현재의 대학서열화보다 더한 대학양극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의 양극화는 사회의 봉건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학교법인이나 대학 운영자 대신 구성원에게만 피해가 전가된다"며 "특히 구조조정으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교수나 직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의 공공성은 퇴락해 가는 사회의 희망의 사다리"라며 "교육부는 공적 재원으로 국공립대를 확장하고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육성해 대학비리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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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 공정성 없어" 교육단체 반발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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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이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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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와 대학노조 등 교육 시민단체들이 교육부가 내놓은 2015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조치 등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학교법인과 같은 책임자들은 그대로 두고,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이 떨어지며, 수많은 대학을 획일적으로 줄 세워 졸속으로 평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평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단체들은, 오는 18일 전국교수대회를 시작으로 대학민주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