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2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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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1일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정책연구에 착수한 뒤 2년 만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대입정원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고교 졸업자 수가 2013년 56만 명에서 9년 뒤 40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원감축이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 

수치로만 보면 이런 교육부의 계획은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향후 9년을 3주기로 나눠 주기별 감축량을 제시했는데 1주기(2014~2016년) 목표치는 대입정원 4만 명 감축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번 평가 결과 대학에 추가 공고된 감축량은 약 5500명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감축량과 합하면 약 4만7000명 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주기 목표치를 추가 달성이 예상된다는 자평이다.  

이런 기대와 달리 대학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교육부의 정책이 신뢰를 잃은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1월이후 입장과 정책을 수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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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개량화 된 지표만 평가하던 방식(정량평가)에서 벗어나 현장평가를 통해 대학의 질까지 살펴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올해 초 평가를 앞둔 상황에선 이를 돌연 면접평가로 대체했다. 자체보고서를 제출받고 대학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면접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구조개혁 평가가 누가 보고서를 잘 쓰고 인터뷰 때 말을 잘하느냐의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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