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명칭 바꾼다

'진단' 취지 강조…정원감축 목표치 2만명·하위대학은 '개선권고대학'으로 통칭
중장기적 구조개혁 정책 내년에 전반적으로 변경키로 

2017.10.24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내년 상반기 실시 목적으로 추진하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이 바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 정부에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유지하는 데 대한 국회와 대학, 교수단체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2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언론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구조개혁’ ‘평가’ 키워드가 모두 빠지긴 했지만 이미 공개된 2주기 평가틀은 유지한다. 다만 ‘진단과 지원’ 취지를 강조하고, 평가결과 하위대학을 일컫는 X, Y, Z등급은 ‘개선권고대학’으로 명칭을 수정했다.

정원감축 목표치도 당초 5만명에서 2만명 이내로 줄이고, 대신 학생의 선택을 반영한 조정을 감안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내용은 변하지 않았고, 일반재정지원도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개선권고대학은 특수목적사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고, 부실대학은 퇴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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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학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에 대해서는 “강사단체 간 차이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문후속세대를 재생산하고 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간강사들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대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민 중이며, 통과된 강사법은 가능한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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