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정원 강제감축 철회..비리 대학엔 '패널티'

2015.07.22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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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평가 결과 나와도 관련 법 없어 감축 강제 못해

낙제점 받은 대학, 국고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차단

교육부 감사 등서 비리 적발시 등급 하향조정 등 불이익

8월 말 결과 발표..수시모집 앞두고 학생모집 타격 불가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별 정원감축을 강제하려던 계획을 접고 낙제점을 받은 대학에만 국고 지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선회했다. 특히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평가결과에 감점을 적용, 등급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98개 대학(전문대 포함)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이달 초 2단계 평가를 끝내고 평가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 정원감축 법안 통과 지연에 방향 선회

당초 교육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한 뒤 A~E까지 등급을 매겨 이에 따라 정원감축을 강제할 방침이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는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일수록 더 많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고교 졸업자 수가 축소되는 만큼 2023학년까지 대입정원 16만 명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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