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전 국민 일상해고, 평생 비정규직화"

2016.01.19                                                       양우람 기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한 교수·학술 4단체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관련 5대 법안을 “망국적 노동악법”으로 규정했다.

민교협·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전 국민을 일상적 해고와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혼용무도(무능한 군주로 나라가 어지럽다)를 인용해 2016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 담화에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파견 허용업무 확대를 담은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에 대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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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은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라는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국회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표독스러운 파시즘적 겁박 앞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목표라면 대기업·재벌의 변화부터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올바른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하도록 했어야 했다”며 “임의적 해고와 성과차등 임금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대폭 확대를 통해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혈세로 국민을 기만하는 노동개혁의 실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전반의 경제적 기초를 파멸시키는 망국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