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미리 보는' 2017년 교육계 핫이슈

2016. 12. 28.                                                                    정성민 기자

2017년 12월 2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실시된다. 이에 교육계도 대선을 앞두고 교육 대통령 선출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또한 2017년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될 예정이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처음 도입된다. <대학저널>이 '미리 보는' 2017년 교육계 핫이슈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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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2!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가는 연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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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학가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다.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A~E)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교육부는 3주기에 걸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앞서 2015년 8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4년제 대학은 A등급 34교, B등급 56교, C등급 36교, D등급 26교, E등급 6교로 구분됐고 전문대학은 A등급 14교, B등급 26교, C등급 58교, D등급 27교, E등급 7교로 구분됐다.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일각에서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에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가에서 2018년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비,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018년 실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제외된 현장방문평가 도입 ▲'교육여건' 평가 시 일정한 절댓값 제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예정대로 2017년에 실시할지, 아니면 대학가의 의견대로 2018년에 실시할지 2017년 새해 벽두부터 대학가의 초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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