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 가능한가

평가지표 개선하고 재정확충으로 사립대도 숨통 틔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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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윤솔지·장진희 기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도 이 기대감에서 예외는 아니다. 등록금 동결 이후 재정난을 이유로 대학 내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확산돼 왔다. 대학 내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 고용 불안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등은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다.

학내 비정규직 확산은 혁신적 미래 교육을 바라보는 대학 교육 방향성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대학의 노동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까. ‘대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비정규직 교직원의 현황을 통해 이를 짚어봤다.

■사립대 시간강사 줄고 비정년트랙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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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도 대학가 비정규직 확산 추세를 피해갈 수 없었다. 교육부의 4년제 사립대학 78개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학기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56.6%가 정년과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년트랙의 비정규직교수였다.

1~3년의 계약 기간 후 재임용을 거치는 비정년트랙 교수는 정년교수와 동일한 시수의 강의를 맡아도 임금이나 연구 환경 등에서 차이가 상당하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늘어난 데에는 시간강사 비율의 감소세와 연관이 있다.

■비정규직 해법…정부는 고등교육재정 늘리고 대학평가 지표는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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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는 비정규직 교수에게 △퇴직금 △직장건강보험 △연구보수 △임금격차 해결 △연구공간 △교수회의 참정권을 보장할 것과 시간강사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간강사와 전임교원 모두에게 타격을 주는 대학평가 방식의 변환도 주장했다. 홍영경 성공회대 비정규직교수노조 분회장은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높인다고 시간강사 강의는 줄이고 그만큼의 시수를 전임교원에게 떠넘기고 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늘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고, 이들은 수업이 너무 많아 강의 준비나 학생 피드백, 연구 등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은 낮아진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제대로 된 대학평가 지표를 다시 설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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