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가에는 어떤 변화 있나?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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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5 13:35 조회4,5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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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가에는 어떤 변화 있나?
2018.01.02 한태임 기자
무술년 새해, 대학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대학 입학금 폐지부터 시간강사법까지 대학가의 현안들을 쫓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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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법은 다시 1년 유예=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은 다시 1년 유예가 결정됐다.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벌써 4번째 유예다.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행일이 다가오자 교육부가 부랴부랴 ‘강사법 폐기’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년 유예’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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