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탑 아닌 돈탑”…이찬열 위원장 강사법 앞두고 대학 질책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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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9 20:53 조회3,6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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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탑 아닌 돈탑”…이찬열 위원장 강사법 앞두고 대학 질책
2018.11.09 이하은 기자
학사관리ㆍ대학평의원회ㆍ주거문제도 언급
강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 해고 및 졸업학점 등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대학을 질타했다.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강사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데, 일부 대학은 강사 감원, 강의 합치기, 전임교수 시수 증가, 졸업이수 학점을 축소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미래는 교육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아탑인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아탑이 아니라 돈탑이다. 감히 얘기한다. 강사 지식 착취한 것이 대학 당국 아닌가. 강사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며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 비협조적인 대학은 현재 강사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어느 대학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안정성 강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사법 시행 시 최대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강사들과 대학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강사법은 법안심사와 예산심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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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강사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데, 일부 대학은 강사 감원, 강의 합치기, 전임교수 시수 증가, 졸업이수 학점을 축소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미래는 교육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아탑인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아탑이 아니라 돈탑이다. 감히 얘기한다. 강사 지식 착취한 것이 대학 당국 아닌가. 강사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며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 비협조적인 대학은 현재 강사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어느 대학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안정성 강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사법 시행 시 최대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강사들과 대학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강사법은 법안심사와 예산심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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