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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법안 6월 소위 상정?…교육단체들 반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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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3 09:39 조회5,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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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청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 구조개혁 법안 6월 소위 상정?…교육단체들 반발

여당 “소위라도 상정해 법안심사 시작하자”…야당 “올릴 생각 없다”

권형진 기자 |                                      2015.06.08 16:30:19 송고​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김희정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성범 의원실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1순위로 요구했다가 야당이 반대해 제외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서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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