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앞두고… 대학들, 시간강사 강의 비중 대폭 줄였다

2019-04-30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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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곳 대학정보공시 분석]

1년 전 22.8%에서 19.1%로 뚝
강사 5000명 넘게 강의 배제된 듯
전임·겸임·초빙교원 강의는 늘어

사립대 앞장 강의 6655개나 없애
대형 강의 늘리고 소형 강의 줄여

시간강사법 회피 ‘꼼수’ 본격화
‘수강신청 대란’ 학생들도 항의

전국 196개 대학(일반대학 186개교, 교육대학 10개교)에서 2019년 1학기에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가 2018년 1학기에 견줘 3만 학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강좌 수는 6655개 줄어들었고, 특히 20명 이하의 학생들이 듣는 ‘소형’ 강좌 수는 9086개나 줄어들었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을 피하려 한 대학들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현황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현황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올렸다. 해마다 여러차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대학정보공시 가운데 4월에 공개되는 항목들은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록금 현황’ 등이다. 올해 공시에서는, 2019년 2학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대학들이 추진해왔던 ‘강사 및 강의 구조조정’이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그 방법이 △시간강사 축소 △겸임·초빙교원으로 시간강사 대체 △강의 통폐합 및 대형강의 신설 등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대학들의 내부 문건 등으로 잘 알려진 바 있다. 

먼저 전체 강의 가운데 전임교원·비전임교원(겸임·초빙·시간강사)·기타교원 등이 강의를 맡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는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항목을 보면, 196개 대학의 전체 강의 가운데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의 비율은 2018년 1학기 22.81%에서 2019년 1학기 19.06%로 3.7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학기와 2018년 1학기 사이의 감소폭이 0.19%포인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난히 감소폭이 크다. 반면 다른 교원들의 강의 담당 비율은 모두 늘어났다. 겸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3.93%에서 5.43%로 1.5%포인트나 늘어난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전임교원(0.96%포인트), 초빙교원(0.23%포인트), 기타교원(1.05%포인트) 등도 지난해에 견줘 강의 담당 비율이 늘어났다. 이는 시간강사 대신 전임교원의 강의 책임시수를 늘리거나 겸임·초빙교원 등에게 강의를 주는 등 ‘강사법’ 적용 전에 시간강사 수를 최대한 줄여놓으려 했던 여러 대학들의 ‘꼼수’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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