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의무화...시간강사 복지사각 없앤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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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25 12:26 조회2,8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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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보 의무화...시간강사 복지사각 없앤다
2020.09.21 민병권 기자
강사법 후속정책 차원 연내 추진
직장·지역 가입방식 놓고 저울질
퇴직금 위한 예산집행 현황 점검
10월까지 재임용 매뉴얼도 마련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지난해 일명 ‘강사법’ 시행에 이어 ‘시즌 2’에 돌입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강사들의 처우 문제를 이르면 연내에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강사법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해고 사례 등을 막기 위한 재임용 매뉴얼을 만들고, 퇴직금을 원활히 지급하기 위한 예산집행 현황 등도 점검한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강사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후속 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시간강사들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및 퇴직금 적립 지원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또한 시간강사의 재임용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등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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