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사법 예산 550억원 합의…예결위 심의 등 남아

2018-11-23                                                            이연희 구무서 기자

법안은 법사위·본회의, 예산은 예결위 심의 절차 넘어야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여야가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도입을 위해 내년 55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는 방학 중 임금 450억원과 강의역량강화지원(대학별 우수강사 선정지원) 사업 명목의 예산 100억원 등 총 55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키는 안에 합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당국 설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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