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 “개정강사법 시행에 시간강사 사지 내몰려”

2019.03.22                                                                  노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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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면서 오히려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의원)는 오늘(22일)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노의강사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국에서 대학강사 2만 5천여 명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배숙 위원장은 "개정 강사법은 열악한 강사들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면서 "하지만 대학들이 이 법에 따른 사소한 추가 비용을 핑계로 강사들을 대량으로 감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학 당국의 이 같은 자기 파괴 행위는 대학 구성원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간다"면서 "저임금과 불안한 노동으로 벼랑 끝에 서 있던 강사들이 이제 해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갑질근절대책위원회는 대책으로 ▲ 2019 추가경정예산안에 해고강사 긴급 생활자금 지원, 비(非)전업 강사 강의료 인상분 반영 ▲ 해고 강사 긴급구제 조치 시행 ▲ 교육부의 강사제도 개선조치 약속 이행 여부 점검 ▲ 강사 노동 시간 합리적 산정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