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빌미로 한 구조조정은 대학의 자기파괴 행위”

2019-03-23                                                          김민제 기자

강사 공대위, 광화문서 결의대회…강사법 빌미로 한 시간강사 해고 규탄
김어진 경기대 해직강사 “강사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잉여인간 아냐”
대학생·대학원생들 “강사 구조조정으로 학습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23일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 공대위)가 서울 광화문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앞에서 강사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 결의대회를 열고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지는 대학의 강의 구조조정을 규탄하고 강사 생존권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 당국의 구조조정을 두고 ‘자기파괴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대학 당국은 강사법에 먹칠을 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교수들은 과중안 업무에 시달리며 강사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도착취 구조를 끝내고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넘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고등교육을 제공하자는 법이 강사법”이라며 “대학들은 돈을 핑계로 고등교육을 말살하고 미래사회 이끌어갈 청춘들에게 절망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사법을 구실로 한국의 대학들이 40년 전으로 되돌아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장도 “강사법은 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인데,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 강사들이 광장에 나오고 있다. 그 원인 제공자는 해고의 칼을 휘두른 대학 당국과 사태를 수수방관한 교육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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