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법 꼼수'에…뿔난 대학원생

대학들 개설과목·졸업학점 축소
강의 대형화로 강사 줄이기 나서
대학원생 "교육질 떨어뜨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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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8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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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을 놓고 대학원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대학들이 ‘강사 줄이기’를 위해 개설 과목 및 졸업학점 축소, 강의 대형화에 나서면서 ‘예비 강사’들은 이를 두고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대학 본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대책위에 포함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분회 측은 “고려대 전임교수가 1,720명인데 비해 시간강사가 1,251명이나 된다”면서 “본부에서 학과·단과대학에 이달 말까지 강사법 대응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책위는 이 제출을 막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강사법 논란은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으나 대학들이 예산 부족, 대량해고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 시행이 세 차례나 연기됐다. 최종 시행 시점은 2019년 1월이다. 

 

시행 시점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최근 대학들은 ‘시간강사 제로’를 위해 학과별 감축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고려대는 각 학과에 2019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을 현재 대비 20% 줄이고 외국인 교원·명예교수 등의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졸업요구학점도 현행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대학이 이들을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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