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조 "강사법 탓하며 구조조정 하는 대학들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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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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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되도 추가비용은 대학 예산 1% 미만일 것"
"이미 과도한 전임교원 강의시간 늘리는 건 반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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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기자 =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개정이 연내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대학들의 강사 대량해고 및 시행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내부적으로 강사와 강의 수를 줄이는 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른바 'SKY 대학'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고려대는 지난달 강사법 관련해 시간강사 수를 최소화 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 내부 문건을 토대로 각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뉴시스 11월 14일자 '[단독]"강사법 대비 강의수 축소·과목 통폐합"…고려대, 대외비 문건 파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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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장단은 20일 강사법 시행으로 교육 질이 저하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시간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이 반박에 나섰다. 한교조는 21일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개정 강사법을 핑계로 대학을 파괴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은 개정 강사법이 아니라 대학당국이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학들이 강의 및 강사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유로 개정 강사법을 꼽는 것은 핑계"라고 반론 입장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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