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박진만 기자                                   

“사실상 시간강사 죽이기에 나선 거죠.”

대학들이 강의 개수를 대폭 줄이는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에 적극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마련됐지만 실상은 ‘강사 해고법’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고려대는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강의 과목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 유사 과목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다음 학기(2019년 1학기) 개설과목을 지금보다 20% 줄이는 한편, 학생들 졸업이수학점을 현재 130점에서 120점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 이달 30일까지 구체적 방안을 각 학과 단과대로부터 제출 받아 최종안을 만든다는 게 대학 측 방침이다. 다만 고려대 관계자는 “논의하는 자료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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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노조 고려대분회 이송희 부분회장은 “고려대는 최대로 잡아도 강사법 시행으로 드는 추가금액이 55억원 정도“라며 “이는 학교 전체수입(6,553억원)의 0.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0.8%의 추가 부담이 싫어 수업의 20%를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김진균 성균관대분회장은 “현재 대학 전체 재정에서 강사 인건비가 1%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들의 행태는 무책임과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들의 ‘꼼수’가 결국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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