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대량해고, 원인은 '강사법' 아니라 '대학 기업화'"

2019-03-13                                       김철선 기자         

민주평화당 정책간담회…"대학, 비용절감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

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아니라 '대학 기업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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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임순광 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 대학가에서 시간강사들이 대량 해고되고, 강좌 수가 줄어들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근본 원인은 강사법이 아니라 대학 기업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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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위원장은 "강사법이 아니라도 그동안 교수 노동시장의 최하층에 위치한 시간강사들은 구조조정 바람만 살짝 불어도 추풍낙엽처럼 해고됐다"며 "기업처럼 운영되는 대학이 비용을 절감하고 대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2010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벌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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