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농성 왜? "기재부의 강사법 관련 예산 삭감은 오판"

2018-09-05                                                         김영태 기자

비정규교수노조 "예산 확보 없는 강사법은 껍데기에 불과"
"국회는 조속한 입법 진행하고, 기재부는 삭감 예산 철회하라"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 기적적인 합의', '6개월 만에 강사노조와 대학 양측의 극적인 합의'

이런 찬사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비정규교수노조는 개선안을 발표한지 하루만인 4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강사법 개선안 국회 통과와 예산 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개선안은 정부와 국회까지 참여해 마련한 안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강사노조는 불안해 하고 있다.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학 중 임금지급, 3년간 재임용 보장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사립대학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 등 강사법 개선안 관련 추가 예산 60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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