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 나왔지만‥시간강사들 여전히 '농성 중'

2018. 09. 06                                                                       황대훈 기자  

[EBS 저녁뉴스]

교육부와 대학 시간강사들이 모여 8년 만에 시간강사법 개선안에 합의했지만 법안 발의부터 필요한 예산 마련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2007년부터 11년째 이어온 시간강사들의 국회 앞 농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황대훈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지난 월요일 발표한 강사법 개선안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3년의 고용보장과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처우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시간강사들과 대학은 물론, 국회와 교육부까지 함께 협의체를 꾸려 마련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개선안이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려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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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마련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불안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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