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조 측 “대학평가에서 삭제한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냐”

사업 연속성으로 지속 돼…내년 재정지원사업 개편되면 개선될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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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8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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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적용되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사라졌지만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는 여전히 남아있어 “교원의 일자리 수준 개선을 유도한다”는 교육부의 목표와 대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지표는 그동안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를 유도하고, 전임교원에게 과도한 강의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래 취재는 전임교원을 더 많이 임용해 강의를 맡기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였지만, 대학에서는 기존 전임교원에게 강의 더 맡기고 시간강사는 해고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주기 대학평가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통해 이 지표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다른 재정지원 사업도 중요한데, 학교와 교섭을 하다보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재정지원 사업에는 남아 있다고 한다”며 “대학평가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이 지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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