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교수들 농성, 강사법 개선안 즉각 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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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04일                                                             유하라 기자

비정규직 교수들이 4일 국회에 강사법 개선안 즉각 입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와 국회, 정부 모두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법령안은 지체 없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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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예산 확보다. 교육부가 사립대 강사 강의역량 지원 사업과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예산 등 6백억 원의 추가 예산을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만약 국회마저 내년도 예산 확정 과정에서 관련 예산 확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실효성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조는 “국회가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을 경우 대학자본 대부분이 극심한 교원 구조조정을 통해 지금처럼 교수직의 비정규직화와 강사 대량해고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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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제도 개선안, 예산 확보 불투명…실효성 우려 

2018-09-04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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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국회 앞 농성…"입법과정에서 예산 배정 요구"
기획재정부, 내년 관련 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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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으나 예산 확보 방안이 불투명해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사노조와 대학 양측이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기쁨도 잠시. 

비정규직교수노조는 개선안을 발표한지 하루만인 4일 오후 국회 앞에서 민교협, 교수노조, 대학노조, 민주노총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에 들어갔다.

강사 제도 개선안이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립대 강사 강의역량 지원 사업 예산 등 6백억 원의 추가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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