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대학 관련 단체들이 22대 국회에 고등교육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 6개 대학 관련 단체는 6월 4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는 들어라. 고등교육 개혁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백선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정두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장, 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홍성학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이 대표자 발언을 통해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22대 국회가 대학을 살리고 학문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22대 국회는 대학의 심각한 재정 위기와 지역간 불균형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의 노동3권 보장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도 폐지, 강사들의 방학중 임금 지급과 연구자 기본소득제 도입,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조속히 실현해 "대학구성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와 노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등록금 무상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 균형지원 예산 확대 ▲교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도 폐지 ▲학문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 확보 ▲연구자 기본소득제 도입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보호 등을 요구했다.

기대 속에서도 이 자리에 거머리처럼 들어붙는 불안이 떨쳐지지 않는다. 고등교육 위기 개선에 손도 못 대고 끝나버린 21대 국회의 타성이 이어지면서 총선 때의 약속이 부도 어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다. “강사법”을 통해 비정규교수의 열악한 노동 문제 개선의 첫 단추를 꿰고, “공영형 사립대” 논의를 통해 사립대 운영 개선을 지향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대학 재정 개선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던 20대 국회에 비해 21대 국회는 개선 방향에 대해 제대로 된 논쟁도 없이 고등교육 위기에 대해 사실상 손 놓고 있다가 끝나버렸던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문생태계 붕괴의 위험 속에서도 대학의 교육과 연구와 행정의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약속어음에 적혀 있는 개선의 약속이 이번에는 부도처리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싶다. 고등교육의 붕괴는 우리 공동체의 붕괴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열한 노동시장과 더불어 인구 절벽 위기의 또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 부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입법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 부담축소에서 무상교육까지 차근차근 실현시켜 평등하고 보편적인 고등교육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으로 믿는다.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한심한 정부 고등교육 재정 투자 비율을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상향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초중등교육에서도 진작에 사라진 콩나물 강의실이 대학에 남아 있는 부끄러운 현실도 개선될 것이다. 

시장에 맡겨두었던 고등교육을 공공성의 이름으로 되찾아 오는 데에, 입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믿는다. 그동안 우리 대학에서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 양산되어 왔고, 교수노동자 노동기본권이 부정되어 왔고, 비정규교수 처우가 악화되어 왔고, 대학원생 착취 구조가 고착되어 왔으며, 연구자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구예산조차 축소되어 왔다. 시장만능주의라는 최악의 거대포식자가 들어와 학문생태계를 사막화하고 기어이 고등교육을 붕괴시키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 독을 뿜는 국가보안법까지 지옥의 생명력으로 버티며 학문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고등교육의 붕괴는 대한민국 미래 전망의 붕괴를 의미한다. 학문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한 제 정당의 공약들은 이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고등교육 개혁 입법 과제 실현의 효과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 및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보하고 공동체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으로 고립된 갈라파고스 생태계가 아니다. 유초중등교육에서부터 노동시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연동되어 있고, 시민 교양에서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부터 시민단체와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범주를 포괄하고 있는 동시에, 개인의 영혼에서부터 인류 문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대상을 다루고 있다. 

고등교육 개혁 입법이 이토록 지연되고 외면되어 온 것은, 역대 국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마땅한 개혁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고, 프로그램이 없었던 이유는 국가 사회 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전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시장만능주의와 한 패가 되어 고등교육과 대한민국 붕괴의 원흉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교육과 국가가 망가지는 것을 손 놓고 구경하라고 선출된 국회의원은 아니지 않은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와 함께 국가 사회 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