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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불평등 구조 해소-강사법 정착 등 필요 - 공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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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31 14: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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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문제점 해결 위해 대학 불평등 구조 해소-강사법 정착 등 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학 사회서도 적용돼야
 
2019.10.28                                       김대환 기자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불평등 구조 해소와 강사법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캐슬’의 구조와 ‘캐슬’ 밖의 목소리’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신경민·조승래 국회의원,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공동주최)가 열렸다.

우리나라의 교원체제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점으로 강사를 비롯한 비전임교원까지 내려오는 수직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이후 노동계의 비정규직 확산에 따라 대학에서도 비정년 트랙 전임교수에다 겸임, 초빙, 대우 등 비정규 교수직을 양산해 교원체제는 더욱 차등화, 계층화됐다. 교원 간 차별과 불평등, 양극화 등이 갈수록 심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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