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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진단 기본계획 12월 확정, 강사법 현장 의견 수렴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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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2 11:5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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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진단 기본계획 12월 확정, 강사법 현장 의견 수렴

 

2019.11.11                                            정성민 기자

 

교육부,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개최
대학정책 중간 성과 평가, 개선과제 도출


12월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021 진단)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Ⅲ유형) 사업 기본계획(시안)이 발표된다. 또한 강사법 시행 이후 혼란과 우려가 계속되자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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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책에서는 국정과제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학입학 지원 강화(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학계열 입학 기회 확대,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로스쿨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와 취약계층 선발·장학금 지원 확대) △고등교육 공공성·경쟁력 강화(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확대, 대학 네트워크 구축) △대학 창업·산학협력 활성화(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지원) △교육 민주주의 회복(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 자율성 확대, 사학비리 근절) △대학 등록금·주거비 부담 경감(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대학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 △대입제도 간소화·공정성 제고(대입전형 단순화, 대입정보 안내 강화와 대입전형 절차 간소화, 대입 공정성 강화,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추진, 대입제도 법제화 추진) △대학 자율성 확대·대학 기초연구 강화(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창의·도전 연구와 보호·소외 분야 연구 지원) 등이 중간점검 테이블에 올랐다. 국정과제 외 대학기본역량진단, 폐교대학 관리 지원, 대학 강사제도 안착,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방안 등 주요정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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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초미 관심사인 2021 진단 기본계획은 12월에 확정된다. 이어 2020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이 마련되고 2021년 2월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지정된다. 2021 진단은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다.

교육부의 강사제도 안착 방안 발표 이후에도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강사제도 운영 관련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이 12월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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