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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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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5 10:49 조회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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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전국교수대회 사전대회 정책해설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임재홍(대학공공성공대위 정책위원장)

 

I.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있다. 1995년 도입된 신자유주의는

고등교육영역을 시장화하고 대학을 기업으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은 대학설립자유화정책, 국립대 민영화(법인화) 정책과 우회로인 선진화정책,

사립대학 상업화(탈규제)정책, 대학평가정책(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및 강제입학정원조정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이 모든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시장화를 전제한 것들이다. 이로 인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권력을 동원해서 고등교육영역에서 시장의 도입과 경쟁을 강요한다. 국립대학을 민영화하여

사립대학으로 만들어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업으로 변질시키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관료적, 권력적, 억압적 교육행정이

일상화되고 있다. 강요와 회유로 얼룩진 총장직선제의 폐지, 돈으로 회유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 등으로 대학자치가 부정되고 있다.

이도 부족하여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평가권을 통해 모든 대학을 줄세우고 있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입법되면 교육부의 구조조정 칼날 아래 모든 대학은 교육부의 억압적 신자유주의정책에 굴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II.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문제점은 국공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의 운영비를 대부분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립대학위주의 시스템 하에서 대학의 서열화가 심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SKY(서울대-고대-연대)

수도권대학 지방국립대학 지방사립대학 전문대로 이어지는 서열구조로 되어 있다. 대학서열체제가 심각한 미국과

일본도 우리보다는 덜하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면 대학서열화보다 더 심각한 대학등급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A, B등급의

대학은 귀족학교로, C등급의 보통대학은 천민학교로 그 위상이 굳어질 것이다. 상당수의 지방 소재 대학들은 D, E등급을 받게

되어 퇴출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고등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대학등급화는 대학의 양극화로 갈 것이다.

이는 사회양극화라는 부정적 모습이 고등교육에 반영된 것이며, 대학의 양극화는 다시 사회의 재봉건화를 초래할 위험한 정책이다.

 

III.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대학의 대안

1.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폐기

고등교육과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이는 국립대 민영화정책, 사립대 상업화정책의 폐기를 당연히 포함한다. 고등교육 시장화정책의 강요를 수반할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

 

2. 대학 공공성의 확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서열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시스템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을 확충하고,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란 사립대학이 정부 등 공적 기관으로부터 대학운영경비의 50%이상을 제공받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을 말하며 그 법적 지위는 반()공립, ()사립으로 전환되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지원이 되는 영역 즉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대학구성원과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권을 가지도록 하면 된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육성 방안 이외에도 고등교육을 공공화하는 방안으로서 사립대학이 자율적 구조개선에 의해 국·공립화

하는 방안,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비리사학의 처리방안으로서 국·공립화 혹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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