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 전국교수대회 사전대회 정책해설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임재홍(대학공공성공대위 정책위원장)

I.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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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있다. 1995년 도입된 신자유주의는

​고등교육영역을 시장화하고 대학을 기업으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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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은 ① 대학설립자유화정책, ② 국립대 민영화(법인화) 정책과 우회로인 선진화정책,

​사립대학 상업화(탈규제)정책, ③ 대학평가정책(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및 강제입학정원조정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이 모든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시장화를 전제한 것들이다. 이로 인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권력을 동원해서 고등교육영역에서 시장의 도입과 경쟁을 강요한다. 국립대학을 민영화하여

사립대학으로 만들어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업으로 변질시키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관료적, 권력적, 억압적 교육행정이

일상화되고 있다. 강요와 회유로 얼룩진 총장직선제의 폐지, 돈으로 회유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 등으로 대학자치가 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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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부족하여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평가권을 통해 모든 대학을 줄세우고 있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되면 교육부의 구조조정 칼날 아래 모든 대학은 교육부의 억압적 신자유주의정책에 굴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II.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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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문제점은 국공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의 운영비를 대부분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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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점은 사립대학위주의 시스템 하에서 대학의 서열화가 심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SKY(서울대-고대-연대)

​→ ​수도권대학 → 지방국립대학 → 지방사립대학 → 전문대’로 이어지는 서열구조로 되어 있다. 대학서열체제가 심각한 미국과

일본도 우리보다는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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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되면 대학서열화보다 더 심각한 대학등급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A, B등급의

​대학은 ​귀족학교로, C등급의 보통대학은 천민학교로 그 위상이 굳어질 것이다. 상당수의 지방 소재 대학들은 D, E등급을 받게

되어 ​퇴출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고등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대학등급화는 대학의 양극화로 갈 것이다. ​

​이는 ​사회양극화라는 부정적 모습이 고등교육에 반영된 것이며, 대학의 양극화는 다시 사회의 재봉건화를 초래할 위험한 정책이다.

III.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대학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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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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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과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이는 국립대 민영화정책, 사립대 상업화정책의 폐기를 당연히 포함한다. 고등교육 시장화정책의 강요를 수반할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

2. 대학 공공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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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서열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시스템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을 확충하고,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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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란 사립대학이 정부 등 공적 기관으로부터 대학운영경비의 50%이상을 제공받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즉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을 말하며 그 법적 지위는 반(半)공립, 반(半)사립으로 전환되는 사립대학을 말한다.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지원이 되는 영역 즉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대학구성원과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권을 가지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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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육성 방안 이외에도 고등교육을 공공화하는 방안으로서 ① 사립대학이 자율적 구조개선에 의해 국·공립화

​하는 ​방안, ②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③ 비리사학의 처리방안으로서 국·공립화 혹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있다.